관광법규는 관광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법이며, 일종의 특별법입니다. 관광의 매체가 되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관광의 객체인 관광자원의 보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공권력 발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관광법규는 관광기업에 정상적인 투자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이익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과대광고?허위광고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담당합니다. 나아가 관광 질서를 유지하여 관광객 상호 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업자로부터 관광객의 권리를 보호하여 관광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광법규를 배워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자어에 기반을 둔 법률 용어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법률적 표현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법률 용어를 예를 들어 알기 쉽게 풀어 쓰고, 법률의 주제 및 내용과 관련한 신문기사, 보도자료, 법원 판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소개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는 부득이 한자와 영어도 함께 적었습니다. 책의 구성은 관광법규의 조문을 충실히 따르되 그 내용은 조문에 국한하지 않고, 관광학개론이나 호텔경영론 등 교과목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일들을 관광법규를 통해 확인 및 점검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타자할 때마다 이 책으로 가르치실 교수님들과 이 책으로 공부할 학생들을 생각하며, 쉽게 가르치고 흥미롭게 배워서 현장 실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 : 황인수
『쉽게 풀어 쓴 관광법규해설』의 저자이다.

제1장 법의 이해

제1절 법과 사회
1.1 법을 시작하며
1.2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1.3 법의 어원
1.4 법의 이념
1.5 법과 도덕

제2절 법의 체계와 종류
2.1 법의 분류체계
2.2 법체계

제3절 법의 해석과 적용
3.1 법의 해석
3.2 법의 효력범위
3.3 법의 적용 원칙
3.4 법의 사실확정
3.5 법의 주체

제2장 관광법규의 체계

제1절 관광법규의 이해
1.1 관광법규의 성격
1.2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제2절 문화관광관련 법규
2.1 관광 고유법규
2.2 관광 인접법규

제3장 행정기관과 관광기구

제1절 행정기관
1.1 행정기관의 개념
1.2 행정기관의 종류

제2절 행정조직
2.1 중앙행정기관
2.2 지방행정기관

제3절 관광기구
3.1 한국관광공사
3.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3 지방관광공사

제4장 관광기본법

제1절 관광기본법 개요
1.1 제정 배경
1.2 관광기본법과 관련 법령

제2절 관광기본법 해설

제5장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제1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요
제2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해설

제6장 관광진흥법

제1절 관광진흥법 개요

제2절 총칙

제3절 관광사업
3.1 통칙
3.2 여행업
3.3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3.4 카지노업
3.5 유원시설업
3.6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3.7 관광종사원

제4절 관광사업자단체

제5절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6절 관광지 등의 개발
6.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6.2 관광특구

제7절 보칙

제8절 벌칙

제7장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절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요

제2절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해설

제8장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요

제2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제9장 여권법

제1절 여권법 개요

제2절 여권법 해설
2.1 총칙
2.2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2.3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2.4 여권정책심의위원회
2.5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2.6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
2.7 벌칙

제10장 출입국관리법

제1절 출입국관리법 개요

제2절 출입국관리법 해설
2.1 통칙
2.2 국민의 출국과 입국
2.3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2.4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2.5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2.6 강제퇴거 등
2.7 선박등의 검색
2.8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2.8의 2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2.8의 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2.9 보칙
2.10 벌칙
2.11 고발과 통고처분